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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정책토론 축사
(2018.12.6./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손학규 당대표

 
채이배 의원이 국회에서 가장 뛰어난 정책전문가인데, 평소 어떻게 자기 실력을 다듬는지 궁금했다. 오늘 와서 보니 이런 정책토론을 통해 자기 실력을 다듬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채이배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예결위원 50명을 평가했는데, 채이배 의원이 단연코 1등이었다. 지금 당에서는 채이배 의원이 대표 비서실장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뛰어난 정책전문가로 정책위의장 대행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다.
 
사실 채이배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쉬워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당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책전문가로서의 권위와 능력은 어떤 누구도 채이배 의원을 따라가지 못한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한 바 있다. 오늘 자리를 위해 여러 전문가분께서 오셨다. 방금 김성식 의원도 오셨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주제로 오늘 토론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길 바란다.
 
 
▣ 채이배 의원 (인사말)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토론을 맡아주신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님,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님,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적인 경영을 막기 위해서 주주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 일환으로 기관 투자자의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었고, 당장 시행이 되는 상황에서 2019년 2·3월에 상장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어떤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하는가?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급하게 마련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 보완이나 국민연금이 어떤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토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여기서 정리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에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의 상장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비상근 임원이나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다. 역시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과정이고, 또한 많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돼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들이 크다. 그런 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상장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잘 짜인 틀 안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한 재벌 상장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여지를 살펴보고, 상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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