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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11.7./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3)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6차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농가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을 발전시켜 이와 관련한 당의 정책발굴과 활동을 강화하고자, 6차산업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하였다. 그 위원장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을 대표해 전남도지사로 출마하셨으며 현재 자연과미래 대표이사로 계시고 (사)한국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이시고 (사)전남친환경농산업연합회 부회장이신 박매호 선생을 위원장으로 모셨다.

우리 위원장께서 6차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6차 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박매호 6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1,2,3을 더해도 6이고 1,2,3을 곱해도 6이다. 농업, 공업, 산업 등 단순히 우리 농가들이 생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문화, 관광을 곁들여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6차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주셨다. 저의 전공이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우리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과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드린다.


▣ 손학규 당대표(2/3)

지난 최고위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임명한 데에 이어, 비전과 패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당의 6차산업특위를 맡으셔서 앞으로 농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보고 말씀드린다.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공보특보에 정철영 선생, 홍보특보에 홍문기 박사님을 모셨다. 정철영 특보님은 문화방송에서 보도본부 영상에디터를 지내셨고, 현재 한국방송기자클럽의 감사로 계신다.

홍문기 특보님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를 따셨으며 현재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로 계신다. 한국광고홍보학회 연구이사로도 계시며, 이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셨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 정철영 당대표 공보특보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정치지향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자주 뵙겠다. 감사하다.


▣ 홍문기 당대표 홍보특보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다. 부족하고 아둔한 사람이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워딩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 손학규 당대표(3/3)

최고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적극 추천하시어, 우리 당이 당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 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란다.


그저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열렸고 12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2시간 40분에 걸친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의 회담은 협치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다. 무엇보다 민생문제가 엄중하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하여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고용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밖에도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 지원에 나서기로 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고와 건설적 역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에도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입법‧예산상의 지원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당장은 미지근하겠지만 곧바로 발이 꽁꽁 얼어 터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강력하게 요청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전체적으로 동결해야 한다. 아니면 그 시행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매년 평균 7%정도 인상하던 최저임금을 금년에 16.4%나 급격히 인상하고, 내년에 10.9%를 또 올리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도산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도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국내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대한 보전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왜곡하여, 국가경쟁력의 약화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주시라. 여‧야는 이를 국회에서 법제화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 다시 말씀드린다.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이 선글라스를 쓴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눈이 나빠서 햇볕을 보지 못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선글라스가 아니다.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전방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는 자기정치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본인의 육성을 통해 대통령을 제치고 초면에 나서는 것, 이런 것이 문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장관들을 대동하고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는 바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똑똑히 알아두시라.


▣ 김관영 원내대표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즉시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국민 모두에게서 큰 공분을 샀다. 특히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확인시켜준, 적폐 중 적폐이다.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5일에 진행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법을 통한 확실한 방지장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이태규, 김동철 의원이 제안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금지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야3당이 공동으로 요구한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

채용의 공정 실현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부에서,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입법부에서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국정조사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참여가 없더라고 경사노위의 출범을 결심했다고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처음에는 경사노위에 참여의 뜻을 밝혔었지만,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반대파의 조직적 불참으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노총 내 일부 단체의 모습을 보면 우려가 크다. 일부 기득권 노조는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등, 민주노총 본래의 책임의식과 역할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노사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조합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또 11월에 총파업까지 선포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일부 행동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강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나누고 이에 앞장서야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조직이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민주노총도 조건 없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국가경제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찾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사상생구조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준석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팥쥐 같은 정부라고 말씀드리겠다. 콩쥐팥쥐전을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면서, 정비를 이유삼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원자력발전의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북한 석탄까지 들여오면서 석탄 화력발전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놓고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이제는 노후 경유차를 지목해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한쪽에서는 물이 새는 구멍을 만들어놓았으니, 이게 팥쥐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번에도 대중교통을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곳이 버스 정류장이다. 과거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대책이라며 무료대중교통정책을 제시했다가 상당한 비용만 들이고 슬그머니 접은 적이 있다. 이번에도 좌충우돌하며 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새로 화물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하루 수입에 생활을 의존하는 콩쥐 같은 영세운수업자들을 그만 좀 괴롭히시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은 ‘한반도 권역별 기류유입특성 및 오염물질별 국내외 기여도 분석’조사결과에 따르면,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높다. 올해 1월 20일의 경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제곱미터 당 64㎍, 백령도는 제곱미터 당 108㎍이었다. 대체 백령도에 무슨 노후 화물차가 있고 석탄 화력발전을 하기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겠나?

이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정부를 방문하여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라고 발언하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에 가서,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이, 우리가 중국에 붙어가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셨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파리에 비유하는 시장이 어디에 있나? 애초에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굴종적인 발언을 외교적 수사로 남발하는 가운데, 핵안전문제와 미세먼지의 본질을 중국에게 주지시키고 당당히 요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과거 국민건강권을 빌미로, 사실상의 반미시위에 가까웠던 광우병 시위도 정권 퇴진운동 급으로 주도했던 민주당이, 미세먼지를 놓고는 중국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나?

팥쥐와 새엄마 같이 하루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왜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까운 동쪽 해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동쪽 해안에 핵발전소를 늘리는지를 당당하게 물어봐주시라. 민주당이 팥쥐 역을 할 때, 우리 바른미래당은 당당하게 중국발 미세먼지를 언급할 수 있는 두꺼비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에서 신고한 표창원, 손혜원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 및 선동사례에 대한 답이 없다. 결국 올 초에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미투 이슈를 건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자기 발등만 계속 찍었던 것처럼, 가짜뉴스대책특위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겸허히 자기 발등도 찍으면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드러내기를 기대한다.


▣ 권은희 최고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초관심사이다. 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2건의 결과가 나왔다. 하나는 올 3월에서 6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중단했더니 초미세먼지농도가 낮아지고,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소로 줄어든 사회적 비용은 약 5,1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환경부에서 조사된 결과로서,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화력발전소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을 입증하였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8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고 한다. 작년 우리나라 발전량 중에서 원전 26%, 석탄발전 46%이다. 모두 합쳐서 72%이다. 원래는 반반정도였으나, 탈원전정책에 따라서 석탄발전 비중이 늘었다. 정부가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 비중을 늘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초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정말 무섭다.

UN도 재앙적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원자력 에너지를 2030년까지 59~106% 더 늘려야한다고 권고했다. OECD도 원전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중단하고 탈화력발전소 정책으로 전환하시라.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권력을 보고 일해서는 안 된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DMZ동영상 정보 유출 관련하여 국방부에 문의했더니,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 훈련 상 비공개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언론은 GP초소 통문번호 등이 군사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분명히 하길 바란다. 법의 적용 잣대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된다. 앞으로 누군가가 GP초소 통문번호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더라고 ‘실수했다, 미안하다’한다면 이 선례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할 것이다. 권력에나 일반인이나 잣대가 같아야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개머리해안에 열려있는 포문 1개 안에 해안포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해안포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포문이 닫혀있냐 열려있냐이다. 있든 없든, 국방부는 빨리 포문을 닫으라고 하시라. 없어도 나중에 갖다 놓을 수 있지 않겠나.


▣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우리나라에서 병역과 관련한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발표가 연기되었다.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교정‧소방시설에서 합숙형태로 근무하며 근무기간은 육군병사의 2배이고, 대체복무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것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시민사회의 이견으로 정부의 발표가 연기되었다.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로 표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양심이 없어 총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그 표현을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역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대체복무안에 대한 형평성 차이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 7월에 바른미래당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함께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었다. 당시의 바른미래당 제안대로 진행되었더라면, 현재 이견대립과 사회갈등에 의한 발표 연기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사회적 다수와 소수의 차이 간격에 의해 가늠된다고 한다. 이제라도 국민 공감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병역거부자 및 군 현역복무자, 현역 복무대상자 등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바른미래당은 다시 제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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