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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10.12./08:3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시다. 국정감사를 맞이하니, 우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주 눈에 띈다. 첫날부터 채이배 의원은 ‘사법농단 인명사전’을 발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개혁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우리 당의 일일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다.
 
어제는 김동철 의원이 소상공인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증언을 통해, ‘국민 편에서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전환’을 요구해 우리 당의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다. 그 밖에도 유의동 의원이 ‘캠코더 및 낙하산 인사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태규 의원이 ‘거래소 상장 폐지문제’를, 지상욱 의원은 ‘추경예산 일자리 창출 실패’를 제기하는 등 경제 이슈에 집중하였다.
 
농해수위의 정운천 의원은 ‘세월호 항로 재운항 사업자 선정 의혹’을 제기하였다. 외통위의 박주선, 정병국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이슈와 5.24조치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김수민 의원은 ‘한국문화원장의 갑질과 부적절 발언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였고 그 밖의 여러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주고 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철 의원이 나와 계시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변호하기에 바빴는데,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을 정면 비판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부회장이신 이근재 씨를 초청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철 의원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 김동철 의원
 
국감 우수의원으로 몇 년 만에 선정이 되었다. 감사드린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여러 가지 진술을 들은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그 시장의 역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식당 운영 24년 만에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3%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지불주체인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데에 대한 호소와 불만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다. 그럼에도 참고인 출석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실패임이 명백히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 첫째로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에 대해서 이를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신 대통령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으로서 잘한 정책이라면, 왜 2020년 공약을 지키지 않았나? 최저임금 1만원은 뭔가? 1만 5천원, 2만원으로 올리면 더 좋은 것 아니겠나?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말을 언제 했냐는 듯이 다 던져버리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인식을 180도 바꾼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이제는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공약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퍼부어서 정부가 저급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고 주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실상 폐기한다, 포기한다는 입장이 후속으로 나와야 대통령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BH(Blue House, 청와대)지시’라며 2개월부터 1년짜리까지 초단기 알바 일자리들을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 정부가 일자리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도 대단히 유감이라 이야기했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경질된 이유 무엇인가? 홍장표 전 수석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정말 시장에 뿌리내리고 국민지지를 받은 것이었다면, 당시 홍장표 전 수석이 경질되었겠냐는 이야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최장노동시간에 허덕이는 우리 노동자의 피폐한 삶에 대해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문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 해야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긴 해야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히려 시장의 역습을 불러왔다.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기업현장의 역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 노동시간 단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기업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일자리를 내쫓고,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결국 폐업하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고 자동화시설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역습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거둬들이고,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손학규 당대표(2)
 
지난 10일(수) 건축물관리연합회 등 건물관계서비스산업 5개 직능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중소기업인들은 ‘할복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돈을 더 받고 싶으냐고 물으면, 이 나이에 뭘 더 받겠냐고 말하면서 조금만 받아도 오래 근무하고 싶다고 한다며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직종별로 차등 작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업계의 40%가 휴업하고 폐업할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철학을 바꿔서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SK하이닉스청주공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지만, 제가 계속 주장해온 대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해서 대통령의 정책전환과 경제철학의 변화를 알려주어야 한다.
 
마침 어제 언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동시 교체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그 보도를 부인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제 수장을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로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하며, 국회를 작심 비판하였다. 대통령은 국회를 하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의견을 모은바와 같이, 판문점선언은 대통령이 비준하고 시행하면 된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와 정당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냉전, 분단 체제를 살아왔기에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정당들도 많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국회의 동의절차가 굳이 필요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론의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선포하고서도, 정치에서 포용적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정치제도의 개혁에 나서서 지금과 같은 여야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포용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도 찬성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여는 것이야말로 포용국가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도 우리 정부의 요구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북제재의 해제도 미국의 반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겨냥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이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길 바란다.
 
 
▣ 김관영 원내대표
 
지난 10일(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처벌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동의한다. 그에 더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문재인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을 밝힌바 있다. 7대 인사 원칙에는 음주운전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10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신분 허위진술 1회 이상으로 되어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 임명된 정부내각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 공공기관 임원 모두에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점검해야 한다.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임명취소나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 음주운전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처벌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내각과 청와대 및 공공기관 임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관련해 인사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할 것을 요청 드린다.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인사에서 배제되도록, 인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
 
먼저 한국정부에게 촉구한다. 종전선언은 주권 포기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가 일본한테만 큰 소리치고 다른 주변국에는 고양이 앞의 생쥐처럼 조용하다.
 
10월 4일에 10.4선언 방북단이 북한에 갔을 때 김영남이 심각한 내정간섭 발언을 했었다. 남녘동포들이 힘을 합쳐서 보수타파에 나서자는 취지의 발언, 명백한 내정간섭발언이다. 통일부 장관이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그 자리에서 듣고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무런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조치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3번이나 힘주어 말했다. 실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식민지 종주국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승인이라는 말을 3번이나 의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감싸기에 급급하다.
 
물론 미국과 척지지 않고 북한과 척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북한과 미국의 이런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한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은 혁신이 먼저다. 음흉한 공작정치 중단하고 차라리 저하고 보수 혁신 문제에 대해서 1:1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전 변호사가 아직도 자기가 평론가라고 생각하는지 매일매일 말이 바뀌고 있다. 언제는 당대당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일부 바른정당 출신의 중진을 만나자고 했다가 어제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정계에 나와서 안 된다고 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수는 치명적인 죽을병에 걸려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보수는 혁신해야 한다. 어떤 혁신의 비전을 가졌는지 국민들은 헷갈려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구태스럽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몰래몰래 만나겠다고 공작정치 행위를 한다. 조강특위가 아닌 공작특위다. 그런 옛날식 정치 그만 하시고 보수의 비전, 혁신을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1:1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 권은희 최고위원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강산 관광이 제재대상이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5.24조치에서 금지해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두 분께 5.24조치 한번 읽어봤느냐고 묻고 싶다. 5.24조치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금강산을 못 가는 것은 2008년 故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을 몰수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마치 5.24조치 때문에 금강산을 못가는 것처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24조치가 유엔의 대북제재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를 묻지 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럴수록 차근차근히 하는 것이 옳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손주가 투정부리면 모든지 다해주고 싶은 할아버지와 같다. 우리 당이 엄격한 부모노릇을 해야겠다.
 
어제 우리 손학규 당대표께서도 제주 강정마을과 해군 국제관함식에 다녀오셨다. 대통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시어 강정마을에서 관함식이 열렸다고 한다. 제주를 평화와 치유의 섬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는 좋다. 그러나 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은, 관함식으로 10년 갈등이 100년 갈등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대통령이 우기더라도 정무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앞으로 지양하기 바란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행정안전부의 차관급 재난관리본부로 축소했다. 그리고 해경을 해수부소속으로 변경시켰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해수부와 그 관련기관은 해양 안전불감에 부화뇌동했다. 이를 수사해야할 해경을 해수부 지휘를 받게 하면 해양안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부처로 안전부를 두고 지속적·전문적으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행안부의 본부로 축소한다면 안전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이 국감에서 세월호 항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D사가 입찰공고도 되기 전에 선박을 미리 장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D사에는 전 해수부 고위관리자가 관련돼있다. 해경이 전 해수부 고위관리자의 동료이고 부하였던 해수부의 지휘를 받으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고양 전소화재사고를 보면 위험물저장시설인 저유소의 안전장치가 문제되고 있다. 이를 감독하는 고용부의 산업안전시스템이 구멍이 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위험물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화재를 예방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안전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화재경계지구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안전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안전을 나아지지 않게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선조치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안전한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다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추가발언)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준비한 법안이 성안되어, 오늘 그 분들의 요청으로 음주운전을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하는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오전 9시 경,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채이배 의원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를 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사법농단 문건을 누가 지시해서 작성했고 보고받았는지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대법원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보고서와 공개된 400여건이 넘는 사법농단 문건을 일일이 대조해서, 제가 각 17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작성한 문건들의 리스트를 다 정리했다. 이것으로 첫날 사법농단 인명사전을 발간했다. 그 문건은 우리 사법부에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박근혜-최순실 농단을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국가권력을 동원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사법농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왕적 대법원 제도 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법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법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법 권력이 오용, 남용되었다고 본다.
 
또한 행정부 수장이 만든 국정농단과 사법수장이 만든 사법부 농단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재판거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 하겠다. 사법부가 행정부와 한 통속이 되어서 국민들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가 제대로 보완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사법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각종 영장을 기각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첫날 대법원 국감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로 인해 아마 첫날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저를 선정해주신 것 같다.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함께 준비해주신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감사드린다.
 
 
▣ 손학규 당대표(추가발언)
 
채이배 의원과 김동철 의원, 두 분 모두 축하드린다. 제가 10일(수)에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등 건물관계서비스산업 5개 직능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책 간담회를 한다기에 ‘하지 말자’고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 봤느냐. 만나서 무슨 소득이 있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이정만 회장이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대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날 전체 70명의 관련 단체장과 임원들이 모이셨다.
 
우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할 때,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정책 간담회를 가질 때에는, 반드시 관련 정책 전문위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만약 관련 정책위원이 없으면 가까운 정책위원이라도 한 명이 최소 참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건의서를 간담회 측으로부터 받아서 해당되는 분야의 상임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내용을 배포하고, 대답을 받아 회신해주어야 할 것이다.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법안을 만들거나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쭉 단체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책연구원이 구성되면, 권은희 정책위의장께서 연구원과 함께 같이 책임 있는 바른미래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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