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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감대책회의(제2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8.10.11./08:3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 겸 제20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다. 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당초 말씀 드린대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바로잡는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오늘의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아침 회의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오늘의 우수 국감의원에 채이배 의원님이 선정되셨다. 채이배 의원님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규정하고 사법농단 인명사전을 발행함으로써,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다. 채이배 의원님의 역할에 감사드린다. 오늘 채이배 의원님이 외부 국감일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셔서 아쉽다.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를 싸잡아 비판하셨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들은 수차례의 위장전입 등 흠이 분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무결점 후보부터 먼저 표결을 해야 한다.
 
두 당이 양심에 의거해서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 절차를 신속히 결단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께서 비난을 할 것이라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해야 한다. 바로 흠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 국회 전체를 비난하면서 직접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악의 고용쇼크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 전반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방안에 개탄한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게 두 달 동안 채용할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예산심의와 배정까지 마쳤다고 한다. 오는 12일에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는 시점을 감안하면, 그 의도가 충분히 의심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내에 창업한 청년 상인의 휴‧폐업률이 59.3%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임의 판단으로 36.9%로 표시한 것을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님이 조사를 통해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 8차 회의를 앞두고, 9월 11일에 여덟 개 그룹의 주요 관계자를 불러서 고용 및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2022년까지 민간 프로젝트 이행으로 일자리 9만 2천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수치는 대기업을 압박해서 만들어낸 수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고용정책을 대하는 정부의 대처 과정에 인식과 방법 모두 잘못되었다.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일자리는 민간에서 정부가 짜내서 만들고, 고용숫자는 억지로 맞추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하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고 이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말씀했지만, 도대체 이러한 근자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우리 경제는 빨간색 경고등이 계속되다 못해 경고등에 불이 날 지경이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한 인식을 갖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 ․ 보복위 간사)
 
우리나라는 결핵발병이 OECD 국가 중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3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결핵이 천천히 발병되다보니, 우리 정부 대응도 느긋하고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치료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됐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이 환자들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에 환자관리를 떠맡기고, 사실상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계속 결핵균을 퍼트리게 된다. 그 결핵균에 노출되면 건강한 사람도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연락이 안 된다고 방치한 그 결핵환자들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결핵균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결핵을 퇴치수준(10만명 당 10명 이하)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적극적인 치료도 적극적인 예방도 아닌 일회성 정책으로는 결핵퇴치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치료를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정운천 의원(농해수위 간사)
 
우리 바른미래당이 9월 2일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의 저조함을 인식하고, 저희가 농어촌을 위해 11월 11일(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1,111만원을 모으자고 당론을 모았었는데, 의미 있게 오히려 1,220만원을 걷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5대기업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언론에서 갑질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저는 ‘이게 갑질이라면 10번이라도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미FTA와 한·중FTA를 통해서 무역이득을 보는 대기업들이, 무역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을 만들고 민간 5대기업회장들이 이를 같이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억 원이 걷혀야 하는데 지금 불과 5억 정도만 출연했다. 그 분들이 왜 그랬나 했더니, 이를 과거 미르 재단과 연계해서 보는 그런 사회분위기라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이것이 국정농단기금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나?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던 중, 적극 협력하겠다고 아주 흔쾌히 말했다.
 
FTA로 농가가 시들어져가고 있다. 도시 근로자 소득이 6,000만원인데 비해 우리 농가소득은 3,800만원, 약 63%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우리 농어촌의 기반을 살리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 5대 기업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하셨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세월호가 2014년 4월에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도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인천에서 제주까지의 신규 운항허가사업자를 지난 4월에 선정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업자 선정과정이 의혹투성이다. 놀라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에서 제주까지의 항로에 대한 ‘안전성’이다. 이 안전 부문에 문제가 되는 사업자 선정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히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김관영 원내대표(추가발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바른미래당에 의원님은 많지 않지만,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파이팅 넘치는 주목을 받았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감사드린다. 특히 어제 김수민 의원님께서 문체위에서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과 관련한 특권문제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타당 의원님과는 차별화된 질문을 해주셔서 더욱 돋보였다는 말씀드린다.
 
조금 전 법사위 우수 국감의원으로 지명된 채이배 의원님, 사법농단 인명사전을 만들고 제기하면서 같은 법사위에 있는 오신환 간사님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방금 말씀하신 농어민 상생협력기금, 이것이 워낙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정운천 의원님이 나서서 바른미래당 의원님 간에 모금운동을 했다. 바른미래당은 농어민의 날인 11월 11일에 1,111만원을 모금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하여, 농어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선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기업들의 출연약속과 정부의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것까지 올해 예산 목표로 삼고 완성시켜나가고자 한다.
 
어제 5대 주요 기업 임원들의 출연 약속을 이끌어내셨다. 저는 7~80%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부가 나머지 매칭 펀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고, 농해수위 간사이신 정운천 의원님이 주도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단히 자부심을 느낀다.
 
오늘도 13개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당의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여 다음에 주요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 유의동 수석부대표
 

국정감사 2일차를 맞았다. 바른미래당은 오늘의 핵심 컨셉을 ‘경제’로 잡았다.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이야기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7일 연속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2일(금) 예정된 고용동향 발표가 그렇게 썩 밝아보이진 않는다.
 
그간 우리당이 해왔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국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려고 한다. 오늘 2일차 주목해야할 상임위로 저희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정무위원회(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이렇게 3곳을 선정했다.
 
상임위 핵심 이슈와 메시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환노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국정감사장에서 강조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지난 3년 8개월 간 있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결과를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겠다.
둘째, 정무위의 경우 작년 일자리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자료를 발표할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매도 시장에 대해서도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문제점을 강조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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