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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2018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두발언
(2018.10.08./14:00) 본청 245호

 


▣ 손학규 당대표(1)

내일 모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 이 자리에 임재훈 의원이 처음 참석하셨다. 오세정 전 의원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비례대표로 임재훈 의원이 들어왔다. 오랫동안 당 생활을 하시고 조직의 귀재이신 임재훈 의원의 역할이 크다. 임재훈 의원의 인사 부탁드린다.


▣ 임재훈 의원

손학규 당 대표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임재훈 의원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바른미래당의 의원으로 인정해주시고 환영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당원으로서 손학규 당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를 잘 모시겠다. 둘째, 김관영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석부대표들을 잘 보필하겠다. 세 번째는 교육위원회 간사 및 위원으로서 이찬열 선배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존재감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 당대표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는 사무처 당직자 출신이다. 고생하는 사무처 당직자들 잘 섬기고 돌봐주면서, 함께 상생하는 리더십 발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 손학규 당대표(2)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그리고 푸틴의 방한 등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물론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데에 30여년이 걸렸고, 북한 헌법에 핵보유 국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한꺼번에 다 내놓겠나? 그러나 김정은도 핵을 가지고서는 경제발전을 할 수 없고, 정권 안보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주도권을 확고하게 쥐겠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국회도 비핵화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되었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오늘 워크숍 전반부에는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서 정부의 대책을 듣고, 의문점과 문제점 등을 같이 토의해보겠다.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경제다. 민생 경제가 형편이 없어지고, 곧 9월 고용통계가 나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성장, 고용없는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수출도 주요 산업이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이고 경제성장률은 하향세로, 고용도 하향세다.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소득주도성장의 덫에서 우리 경제를 풀어내고 급격한 임금인상과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을 인한 충격 속에서 기업이 살길을 마련할 것인가는, 단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우리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발휘하시어 특히 민생경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감사드린다.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정책 의총 겸 워크숍은 국감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내부의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최근 남북 진전 상황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직접 듣고, 우리 당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준비했다.

먼저 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른미래당이 바로 잡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개의 쟁점사항별로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 중 실패한 사례, 예산낭비가 심한 정책, 정책 발표 후 번복된 정책, 피해자가 많았던 정책 등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철저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 워크숍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세는 과거와 현저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체제를 이루는 데에, 국회도 기여하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문점 선언 비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의 입장이 있고, 저 또한 3가지 전제를 조건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비준문제는 바른미래당은 물론 모든 정당들의 참여가 있어야 그 의미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야당이 생각하는,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존중하고 함께 그 대비책에 대해 세워가며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워크숍에서 야당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바른미래당도 수구냉전 논리와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의 확실한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실질적 조치가 나와야하고, 그런 진전 상황에 비추어서 비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통일부 장관을 통해 정부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하겠다. 


▣ 지상욱 의원

제가 주말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 오늘 의총 진행하는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애당심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다. 또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다.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부르셨다 해서, 우리가 당국의 통일부 장관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또 의원의 논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느냐, 비준에 동의하는 전문가를 부르시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준에 반대하는 전문가를 불러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의원들이 그 내용을 참고해 토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렸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에서 조명균 장관의 의견 개진 및 설명을 공개 아닌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오늘 아닌 일정을 바로 잡아서 국회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전문가를 부르는 시간을 따로 잡아주시겠다 하셔 오늘은 넘어가겠다.

남북 국회회담을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내용인 만큼 의총 절차와 의논이 필요하고 이것은 의총의 결정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다. 2002년 9월 10일 6자회담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말했다. 지금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다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한다는 그 시점에 우리는 평화협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서둘러서 그 전에 종전선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사실상 종전선언은 이미 평양회담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했다.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의 내용이 이미 다 들어있다는 의미로 저는 들었다. 종전선언으로 미리 평화협정 효과를 다 누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저희가 비핵화를 하면 평화협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의 내용이 이미 다 들어있고, 평양회담에서 다 종전선언을 이뤘다고 하면, 평화협정을 이루고자 하는 조건인 비핵화 그 조건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의 국방은 많이 무력화된 상태이다. 6․25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한미동맹과 유엔사는 종전선언으로 원인이 무효화 돼 한미동맹과 유엔사 해체는 불 보듯 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정당으로서 수구 냉전의 논리가 아닌 북한을 적대적인 집단에서 엄격한 관계로 냉정하게 다시 바라보는 전향적인 자세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거나 따져보지 않고, 북미회담도 전에 앞서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 번 의견 말씀 드렸다. 이제 11월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기 전에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의 전략적 실수를 인정하기 전인 향후 5~6개월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 전에 빨리 해버리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 만큼, 향후 6개월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져본 후 조건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전략적인 상호주의에 입각해 서독과 동독이 했던 것처럼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외람되게 방금 전 당 대표님께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냉전적 안보관을 탈피하고 평화시대에 역할을 하는 야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씀을 주셨다. 우리 당에 냉전적 안보관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 대표님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신중한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충정과 애당심의 발로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이학재 의원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후 3시 30분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 보고 절차를 지금 빨리 취소해서, 통일부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제안 드린다. 10월 1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 때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추석 연휴기간에 국회 비준과 관련되어 우리가 다룰 때가 되었다는 취지의 그러한 말씀이, 자칫 국회 비준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오해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몇 의원께서 하셨다. 그 자리에서 오늘 10월 8일(월)에 우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의 입장을 정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이 자리에 왔다. 지난 1주일 동안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제 나름의 생각도 정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국회비준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여기에 통일부 장관이 와서 무슨 말을 하겠나?

정부의 입장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비준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국회비준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다 하고, 그 공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에서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미 바른미래당은 마음속으로 국회비준을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가 국회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자는 의견도 있고, 비핵화가 완전히 이룩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종전선언은 절대 불가하다는 여태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을 불러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보고받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이것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특정한 국회비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의 장관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만약 통일부 장관이 이 자리에 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 


▣ 김중로 의원

비핵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한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제가 엊그제 국방위에서 합참의장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핵화를 단순하게 냉전적 사고로 생각해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대단히 위험하다.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그 때 의견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잘못 발언해서 문자폭탄이 하루에 몇 백 개씩 온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되겠나? 비준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

군사전문가 입장에서 다 검토해봤다. 정독을 거듭해서 검토했다. 공동어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은 헌법상 비준 검토사항이 될 수 있다.

연관되어 있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 받아달라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조금 후에 과거 법조계에 계셨던 박주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통일부 장관이 오시면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반대와 찬성 모두를 보아야 한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 최고위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의원총회를 통해 컨센서스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비핵화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 북한의 과학자가 2,200명이 존재한다. 군인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합참의장을 할 사람이 그런 답변 하길래 심하게 지적하였다. 비핵화의 의미가 가시적으로 보는 핵무기, 시설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2,200명의 과학자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핵화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 개념을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 잠재적인 적이 기다리고 있다.

군사협정을 남북문제로만 보는 것은 안 된다. 향후 주변 잠재적 위협을 대비 전력증강으로 연결된다. 복잡하다. 이걸 간단 간단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충분한 찬반 토론을 하고 난 후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안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분 오시면 저도 오늘 참석 안 한다. 이것은 수구 냉전 사고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다. 비핵화와 비준문제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다.


▣ 오신환 의원

저도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반대 입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부 장관의 실질 협상 과정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내용을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하다. 통일부 장관이 오늘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서, 제가 경도되어 치우쳐 질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다. 당대표께서 향후 지상욱 의원께서 제시하신대로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 오늘 통일부 장관을 불러 실제 남북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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