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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모르는 게 약인가? 모르쇠 일관, 시간 끌기는 곤란"


지금 북한산 석탄 문제의 핵심은 ‘알았느냐, 몰랐느냐’이다. 수입업체가 알고서 수입한 것인지 아닌지, 또한 정부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인지 혹은 아닌 지이다.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1호 결의에 따라 기업이든, 정부든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명백한 위반이 된다. 단순히 국내 수입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루된 국내 은행까지 거래가 묶이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정부마저 UN 차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각오까지 해야 한다.

정부로서의 답은 일정 정해졌으리라 본다. 남북 간의 화해분위기와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매우 복잡한 국제정세를 고려함은 당연하다. 결국, ‘정부는 몰랐다’, ‘철저히 조사해서 유의하겠다’가 모범답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몰랐다’고 해도 문제다. 아무것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였음을 강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수준은 러시아 파트너의 연락처도 관계자도 몰랐던 남동발전과 똑같아지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 일이 아니다. 적어도 북한산 의심 석탄 문제가 UN의 문제로 확대되어 국내 금융기업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했다지만, 답은 없다. 답은 없어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대책은 있어야 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식이 아니라, 정부의 분명한 대답과 빠른 수습대책을 촉구한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이 문제가 논의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018. 8. 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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