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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 문재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 공론화 위원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두 개의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다, 하나는 탈원전을 논의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다른 하나는 대입 입시제도를 결정할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다.

탈원전과 원전확대, 수능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에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직접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외부에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을 미뤄버렸다.

그 결과 이번 여름 폭염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탈원전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고 대입 입시제도는 명확한 결론을 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유야무야될 가능성만 높아졌다.

공론화 위원회로 쉽게 국민의 의견을 합의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사회적 갈등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만기친람을 하느라 야당과의 협치는 팽개치면서, 정작 주요 현안에 책임지기 싫어 만든 것이 바로 공론화위원회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입시제도개편 그리고 그 밖의 주요 현안의 답을 구할 곳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국민을 대표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국회와 야당임을 명심해야 한다. 탈원전도 입시제도도 공론화위원회에 미루는 문재인 정부, 자신 없으면 야당의 의견을 들어라.


 
2018. 8. 6.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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