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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전형 없는 공정한 학생 선발이, 입시제도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지난 3일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향을 우선하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학종 등 현재의 수시 제도가 금수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 속에,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경우 현재 수능전형 비율인 20.7%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82.7%나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입시제도의 원칙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평가의 다양성이다. 수능의 경우 다양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학생 선발의 공정성만큼은 담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종의 경우는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좌우되어, 그 결과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학생 선발의 최우선 원칙이 상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일 국가교육회의에서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이에 의거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학생선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확대를 발표해야 한다.


 
2018. 8. 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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