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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세월호 수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기무사, 군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사조직이었다"
 

군 기무사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고 수장할 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군 기무사가 청와대 비서실인가? 아니면 대통령 비선조직인가? 기무사에 막강한 권한과 예산이 배정된 이유는 군 내부의 기율을 감찰하는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무사가 군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세월호 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기무사가 군의 규율을 앞장서서 훼손한 것이며, 군 내부를 감찰할 어떠한 자격도 없다.

기무사를 비롯해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군이 직무와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인 개입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다시 한 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참사 개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지난 세월 정권의 의중에 따라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였던 기무사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2018. 7. 12.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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