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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세먼지 고등어 탓이나, 일자리 위기 인구감소 탓이나 도긴개긴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전년대비 32만명으로 잡았다가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불과하자, 인구가 감소한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일할 사람이 줄었으니 취업자 감소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는 다른 경제 변수처럼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인구감소가 뻔히 예상됨에도 32만명으로 잡았으면 이를 실현할 일자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작년에는 11조 2천억원, 올해에는 3조 8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국민혈세를 펑펑 썼어도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면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경제기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함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8% 증액한 슈퍼예산을 내놨고,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10%이상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쓸수록 우리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할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만 늘려 공무원을 비대화 시킬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특별법 등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더 늦기 전에 우리 경제를 회복할 유일한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2018. 7. 1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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