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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맥주 한 캔 마시려는 자유마저 빼앗는가"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어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맥주 과세체계 개선의견을 내놨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밝힌대로 우리나라 주류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시장에서 현행 종가세 과세로 발생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로 인한 경쟁상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은 묻고 있다. 세제를 개선하려면 기존 우리 맥주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수입맥주와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먼저 찾아야지, 서민이 즐겨 찾는 저가 수입맥주 가격을 올릴 궁리부터 하니 이것이 합당한가?

현재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맥주 원가에 72%를 주세로 붙이고, 거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니 원가 538원짜리 국산 맥주가 두 배가 넘는 1150원에 출고 되는 상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의도대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금체계가 같아지면 현재 편의점에서 수입맥주는 3천원을 웃돌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천원 맥주, 4캔에 만원 수입맥주는 사라질 것이다. 흔한 수입맥주 할인판매도 이제 보기 힘들어질듯하다.

최악의 취업난 속 우리 청년들, 그저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맥주 한 캔 하는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니 경제는 파탄직전인데 국민은 낙이 없다.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는 근시안적 정책은 지양하고 국산맥주 세금을 어떻게 내릴지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국산 맥주업계에도 건의한다. 맥주 좀 맛있게 만들어달라. 



2018. 7. 11.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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