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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군 기무사와 청와대 안보실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군 기무사가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소요사태에 대비해 서울시내에 탱크와 장갑차, 무장병력 등을 투입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었다.

이 폭로에 따르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했다고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탄핵정국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붕괴의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다.

광화문 촛불 집회는 대규모 군중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질서 있고 평화적 집회였다고 세계 언론들이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군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의사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정권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댓글조작사건,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사찰 사례 등을 통해 기무사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군 조직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한 조직이었다고 여겨지는 지금, 기무사의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더욱 더 충격적이다. 

여야가 아무리 다투더라도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화하고 협상하는 협치와 의회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실과 군 기무사는 국기인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 해야한다.

또한 기무사와 관련된 제반 법률 및 제도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018. 7. 6.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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