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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만으로도 반 헌법적·비민주적 헌법유린 행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매매허가제를 입에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는 뜻을 거듭 밝힌 뒤,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직접 ‘매매허가제’를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서는 시늉을 했지만, 이건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통해 일종의 공갈을 한 셈이다.
 
매매허가제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등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국가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제도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정신으로 밝히고, 재산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이니 계약자유의 원칙이니 할 것도 없이 매매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대통령 탄핵사유다.
 
더구나,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공급을 짓누르고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 그 탓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도덕적 패륜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번듯한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애꿎은 실수요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정치적·이념적 부동산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가당찮은 매매허가제 꿈도 꾸지 말고 실효적 공급대책 등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제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알기 바란다.
 

2020. 1. 16.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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