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 통과로 정치의 존재 이유, 정당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었다.


마침내 ‘유치원 3법’이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가로막혔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 지 무려 1년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격을 변경하여 유용할 수 없게 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해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등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 비리를 좀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유치원의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구도 심화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만큼은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등을 통해 국회의 린치핀으로서 정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정의를 밝히고 미래를 선도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선거 혁명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0. 1. 14.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