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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21대 총선에서는 사실상 공천헌금 성격의 특별당비는 근절되어야 한다.
 
 
2008년 18대 총선 후 언론에는 특별당비와 공천헌금 논란이 연일 보도되었다.
 
<비례대표 특별당비는 돈 공천이다>,
<‘돈선거’ 당이 부추겼다>,
<특별당비는 ‘錢국구’ 부활?>,
<아직도 비례대표 뒷거래 하나>
 
언론은 총선을 치르면서 여야 비례대표 후보들이 특별당비로 수 백 만원에서 수 십 억원을 정당에 낸 것은 사실상 공천헌금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사고 판 것이라며 앞 다투어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8대총선 비례대표 공천제도 퇴행”했다며 각 정당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를 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가 정당 보조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례대표 한 사람에게 특별 당비를 받아서 당 운영비로 썼을 때가 있었지만 96년부터 국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특별 당비를 받아서 당비로 쓰는 일이 없어졌다"며 "요즘 와서 새누리당만 헌금을 받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이듬해 대법원은 ‘특별당비 공천헌금’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천헌금 금지조항에 따른 당선무효 확정 판결의 첫 사례가 되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행위는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정당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18대 총선 특별당비 공천헌금 사태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특별당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11월 7일 대전지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대전시의회 김소연(바른 미래당 청년대변인)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특별당비 납부는 전국 대부분의 민주당 시도당에서 이뤄진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원고(박범계 의원)측 변호인은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에게 “민주당 중앙당은 하부 시·도 당에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특별당비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지요”라고 물었고, 민주당 관계자는 역시 “그렇다”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대전시당은 구의원 비례대표 1000만원, 시의원 비례대표는 1500만원으로 특별당비를 정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례대표는 사회 각 직능대표나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 정당은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는 청년층이 비례대표로 대거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의 진정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빗발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대표성을 정교하게 반영한다는 정치적 의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전에 앞둔 지금이야말로, 각 정당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특별당비’ 형태의 꼼수 공천헌금이 21대 총선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9. 12. 08.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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