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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소환에 대해 모순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마라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이 나포 첫날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강제 소환되었다.

역대 정부는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인권 유린 당할 것을 우려해 예외 없이 일단 귀순을 허용했다.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16명을 살해한 현장인 국정원 요청에 의한 선박 소독 사실은 명백한 증거 훼손이다.

남북 관계가 정체되어 있기에 인권까지 나 몰라라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목선에서 발견된 전자 기기와 국정원의 납득 안 되는 행위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또다시 조용히 덮여 해프닝으로 끝나리라 기대 말라.

비상식적인 정부의 대응과 꼼수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며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할 생각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12.
 
바른미래당 대변인 노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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