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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선거제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국민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선거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한국 정치는 그동안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할거주의와 승자독식구조가 고착되었고, 이는 다시 극단적인 정치분열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런 고질적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선거제도를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날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비례성의 확보이다. 세계적으로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보편적 이성과 시대정신에 맞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대안을 갖춘 정당이라면 소수정당도 얼마든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다. 연동형비레대표제는 또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최상의 대안이다.
 
이미 여야 각 당으로 구성된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는 지난 해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대표는 합의문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 한다”데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을 두고 각 당 대표들이 격론을 벌이면서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것은 다행이다.
 
지난 여러 차례 있었던 선거제 개혁 법안 합의를 깨고 위헌적 발상인 비례대표제 폐지까지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1.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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