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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2019.11.11.)


▣ 최도자 수석대변인

○ 직책당비 장기 미납자 당직 박탈의 건(보고사항)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166차)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책당비 장기 미납자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당헌・당규에 따라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하였다. 

 바른미래당은 「당헌 제2장 제8조(의무) 3호」에 당원의 당비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당규(당비 규정) 보칙 제13조(권리제한) 3항」에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은희 당원은 지난 9개월간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사무처가 수차례 권리제한 가능성과 납부 독려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최고위원,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과 공천후보자 신청자격이 박탈되었다. 


▪관련 규정

[당  헌] 
 제2장 당원
  제8조(의무) 당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당  규] 
 제6조(직책당비) ①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권리제한) ①직책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직무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③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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