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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속빈 강정, 조국 검찰개혁안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실망을 표한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다.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전부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포장지만 바꾸어 내보일 개혁안이라면 굳이 조국이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무장관이 굳이 발표할 필요도 없었던 개혁안이다.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해달라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면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닌가.
 
공개소환 금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라 ‘개혁’이라 이름 붙이기엔 민망하다.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의 눈치를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비전이다.
 
“검찰개혁 제도화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는 조국 장관의 발표치곤 속빈 강정이다. 검찰개혁은 장관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하는 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등의 조정문제에 있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설익은 검찰개혁안이다.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파면을 촉구한다. 법무장관의 정치적 행동은 적절치 않다.
 
2019. 10. 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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