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청와대 ‘거짓말’ 문책하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 ‘거짓말’을 한 청와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파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서는 반대로 행동했다는 말까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동맹도 속이고 우리 국민도 속이려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최소한 미국이 이해했다는 것은, 미국의 심각한 우려 표명으로 인해 명백한 거짓말이 됐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최초로 거짓말을 타전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밝히고 문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 측에 무슨 보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우는 있는 사실이다.
 
지소미아는 상호 정보 교환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측이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체결을 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일본이 밉다고 제 눈 찌르고 미국에 뺨 때렸다’는 언론의 지적이 정확하다.
 
안보 전문가도 아닌 김현종 2차장이 지소미아 파기의 내막을 설명하는 것도 청와대가 안보 의식이 얼마나 취약하며, 이번 결정을 얼마나 비안보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것인지 보는 것 같다.
 
김현종 2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상황의 진위를 모르는 대단한 착각이고 미국에게는 한없이 어이없는 소리일 것이다.
 
한국을 위해서 억지로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자해 행위’인지도 모른 채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게는 다가올 것이다.
 
이미 미국의 반응은 매우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맹을 기만하고 동맹의 뺨을 후려친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된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떤 고립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지 암운이 떠나지 않는다.
 
 
 
2019. 8. 24.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