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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조국 사태’의 핵심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 규모도 크고, 개별 사안 각각이 매우 심각하다.
 
가히 ‘비리종합판’이자 ‘완결판’이고 ‘끝판’이다. 어느 누구도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미 그중 하나만으로도 벌써 물러났을 법한데 그 수많은 가짓수와 사안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움을 주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해명마저 거짓말로 판명 나는 등 하루 자고 나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이 몇날 며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만을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도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무려 16명을 청문보고서도 없이 임명 강행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치르고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국민들의 상식이다.

이미 나온 비리 의혹들의 셀 수 없는 가짓수와 규모만 보더라도 하루 청문회로 뭘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겠는가.
 
언론이 다 살펴보고 있는데 사안이 커지고 시간이 흘러가도 조 후보자는 언론조차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심지어 국회 청문회도 건너뛰고 임명 강행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들 누가 봐도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다. 조 후보자의 비리 의혹들은 조 후보자가 설령 사퇴하더라도 덮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 버렸다.
 
그래서 결국 조 후보자도 이를 잘 알기에, 모든 걸 걸고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과연 이성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문제가 조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 후보자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고, 여기서 밀리면 자신마저 어떤 상황으로 추락할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즉 여당에서 나오는 말처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만큼 자신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없으며, 지금까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밀어붙여온 것처럼 이번에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판단이 만약 이러하다면 이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상황은 조국 후보자 검증 문제가 아니라 ‘조국 사태’가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 이제 ‘조국 사태’의 중심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있다.
 
집권자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정권을 이끌어 갈 때 예외 없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 역사를, 우리는 그리 멀지 않게 기억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사퇴 주장’은 ‘정권 퇴진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부디 이 점을 다시 한 번 진실로 직시하기를 바란다.
 
 
 
2019. 8. 24.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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