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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북한은 무력도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는 안돼.
우리 정부는 인내가 아니라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야!
 
 
 
북한이 오늘 아침 또 다시 미사일 발사를 했다. 발사 경위와 종류 확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의도 파악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로 한미일 안보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북한이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히 짚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지부진한 북미회담에 대한 불만표출로 풀이된다. 북한은 무력도발로 불안을 조장하고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전략을 자주 사용해왔다. 냉전체제가 종식된 국제사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다. 이런 무모한 전략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소원하는 체제보장과 정상국가 취급은 요원할 뿐이다.
 
우리 정부는 더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인내할 때'라고 못 박아놓고 경직된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이다. 강한 우려 표명 정도로 넘어갈 시기는 지났다. 상대는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언제까지 '유리그릇' 타령이나 할 것인가? 말 뿐인 유감표명을 넘어, 결단력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정부에 촉구한다.
 
 
2019. 8. 2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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