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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지소미아 중단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미국,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하루에 두 번씩이나 논평을 내며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동북아 안보전략의 틀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을 이어주는 중요한 축으로 여겨왔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게 연장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청와대의 경솔한 판단으로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했지만, 그것이 강 장관의 안일한 인식이었음은 단 몇 시간 만에 밝혀졌다. 미국은 당장 지소미아를 먼저 중단시킨 책임에 대해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로 군사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 우리와 치열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자칫 동북아의 왕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맹인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란 듯이 미국이 원치 않는 결정을 단행했고, 후속조치는커녕 제대로 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들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배팅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몇 사람의 해임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임을 명심해야한다.
 
 
2019. 8. 2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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