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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였다.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8. 2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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