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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통계청의 경기정점 판단보류,
‘코드인사’의 ‘보은통계’인가?
 
 
어제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기정점을 확정하는 판단을 유보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2분기가 경기정점으로 보인다’며 6월에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판단이 갑자기 유보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그동안 줄곧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며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쏟아냈었다. 잘못된 경기판단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썼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술책인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던 강신욱 청장의 취임이후 통계청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통계들이 정치적 도구로 취사선택된다는 의혹과 통계왜곡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판단의 기준인 통계마저 ‘코드인사’의 ‘보은통계’로 의심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경기정점에 대한 빠른 판단이 있어야만 경제주체들과 유관기관들이 경기하강에 대응할 수 있다. 통계가 정권의 외압에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 통계는 사회와 경제를 읽는 지표인데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 6. 1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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