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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대통령의 검찰 ‘종속’ 선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했다.
 
대통령의 불통은 계속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승전 윤석열이다.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다.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상의를 손에 쥐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무엇이 옷을 흔들고 있는지 보라고 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권력에 더 흔들릴 것이 뻔하다. 아니 누가 흔들지 않아도 검찰 스스로 흔들리고도 남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다.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앞세운 ‘검찰 통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수사와 인신 구속 등 검찰의 권한이 가진 ‘공포’가 통치에 적극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의 통치는 계속 되고 강화될 것이다.
 
과도한 ‘적폐 청산 수사’에 국민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대통령이 사회 원로와의 만남에서 밝혔듯이 국민 통합보다 적폐 청산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의 의지와 오만 및 불통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다.
 
5기수를 훌쩍 뛰어넘은 ‘파격 인사’로,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의 생리상 검찰 고위직 간부 20여명이 옷을 벗을 것이라는 관측이 같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그 자리 역시 ‘코드 인사’로 대폭 물갈이 할 심산인가.
 
바른미래당은 향후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지명자의 자질 및 개혁 의지를 날카롭게 검증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내 보이도록 하겠다.
 
 
2019. 6. 17.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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