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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집값은 못 잡고 서민만 잡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3기 신도시 반발 무시만이 능사 아니다

 

 

수요 억제부터 세제 강화대출 규제, 3기 신도시 지정까지.

 

문재인 정부 2년간 쉴 새 없이 부동산에 '칼질'과 '매질'을 해댔지만결국 다친 것은 서민뿐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서민의 분노, 5주째 거리에 나와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절규까지 엎친 데 덮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한 달 풍경은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해당 지역 및 주변 집값의 폭락과 미분양 사태서울 집값의 재상승 조짐이다.

 

정책 목표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결과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와 무능함이 다시 또 입증되는 상황이다.

 

잡겠다던 서울 집값은 문 정부 2년간 무려 40%나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여건을 보면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오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결국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진과 정책 남용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근시안와 땜질식 정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목표와 결과가 다르면 민첩한 점검과 조정이 따라야 한다무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소한 극심한 주민 반발에 계속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

 

 

2019. 6. 16.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