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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검찰과 경찰은 민의를 존중하고 오해받을 행동을 삼가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라온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관련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왔는데, 문 총장이야말로 반성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무일 총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과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지,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여전히 의심이 남는다.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 바 검찰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은 민의 수렴 기관인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국회와 국민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기보다 검찰과 경찰이 ‘조직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며 칼싸움을 벌인다’는 등 국민들 눈에 보기 좋지 않는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19. 5. 16.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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