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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버닝썬 권력 유착 접근도 못한 경찰, ‘수사종결권’ 언감생심 아닌가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사실상 ‘용두사미’로 마무리하였다.
 
버닝썬 관련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마피아 집단’을 목격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
 
돌아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을 직접 거명하며 검경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버닝썬 사건의 수사 결과는 사회특권층을 파고드는 데 결정적으로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 유착’과 ‘권력 유착’ 전모를 밝혀주기를 바랬다.
 
결코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참담한 행위와 모의가 이루어졌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며 든든한 ‘뒷배경’으로 올라왔던 ‘윤 총경’은, 무려 152명의 경찰이 투입된 수사를 통해 오히려 철저히 면죄부를 받은 형국이다.
 
경찰 유착은 고사하고 윤 총경 윗선은 입도 벙긋하지 못했으며 접근조차 못했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파견 근무를 할 당시에도 승리 일행과 수차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
 
더욱이 윤 총경은 2003년 5월 13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참여정부 내내 청와대 비서실의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했다.

화려한 청와대 근무 이력만으로도 윤 총경은 이례적이고 특이한 케이스였다.
 
사실 국민들의 판단은 의혹의 대상이 윤 총경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윗선으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
 
국민들은 ‘드루킹 사건’ 당시 경찰이 보여준 행태와 최근 ‘손석희 부실 수사 논란’ 등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에서 현 경찰이 얼마나 ‘정권의 입맛’을 의식하는 집단인지 여실히 보았다.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 검찰’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정치 경찰’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경찰에 과연 ‘1차 수사종결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든다. 참으로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온통 변죽을 울리고서는 사회특권층과 권력층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끼리끼리 봐주는 부패한 특권층에 의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2019. 5. 15.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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