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판단’을 이기려 몸부림치고 있다
 
 
이미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여권의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당초 여당 안에서도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을 향한 비판이 많았던 것에 비추어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격에 대한 특명’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
 
특히 이 후보자의 남편이 적극 해명에 나서며 청문위원을 향해 맞장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지경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이 후보자 남편의 페이스북 글을 카톡으로 퍼나르고 있다는데 일종의 ‘수성전’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야당을 향해 ‘작전세력’이니 ‘독재시절 조작사건’이니 하며 막말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마치 막장드라마의 종편을 보는 듯 한 불편함이 가득하다.
 
여권은 이 후보자 논란을 ‘판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냐’ 거나 ‘주식 보유가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몰아가고 가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재판과 주식을 투자한 회사가 연관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내부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서도 의혹에 비해 소명이 부족하기만 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무원은 뇌물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 형법에서 엄하게 취급하고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이나 혜택을 취함이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스스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
 
지금 국민들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의 처신은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기에 준비와 자기 관리가 많이 부족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등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는 이런 국민들의 종합적 판단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된다.
 
더욱이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청렴성과 윤리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믿음이다.
 
여권의 공세에 편승해 이 후보자의 남편은 “돌이켜보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막심”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원성에 대한 ‘청와대의 공감능력’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2019. 4. 14.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