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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60세 이상 일자리가 이끈 취업자수 증가,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일 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가 26만 3천명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그러나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 7천명 증가한 결과일 뿐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30~40대의 취업자 수는 24만 3천여명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일자리는 부가가치 창출과 관계없는 세금투입으로 만들어진 공공일자리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질 좋은 일자리는 급감했고, 어르신들 복지차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이다.
 
이번 26만 3천명 취업자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가리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의 결과 나타난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대화와 민간부문 위축이 계속될수록 일자리 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세금주도로 만들어진 공공부문 일자리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조속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도입, 주휴수당 철회 검토 등 바른미래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청장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통계상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만 더욱 부각될 뿐이다.
 
 
2019. 3. 1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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