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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국민 자격도 없는 5.18 모독 3인방,
반드시 단죄하겠다’ 외 1건
 
 
▣ 김정화 대변인
 
○ 국민 자격도 없는 5.18 모독 3인방, 반드시 단죄하겠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의 망언이 나온지 사흘이 되었다.
 
전 국민적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중요한 변곡점이자, ‘민주주의 그 자체’라는 역사적 평가가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사건이다.
 
그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계승해야 할 의무는 뿌리친 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사적 패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5.18 정신이 서려 있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국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5.18 모독 3인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직 제명’이라는 국회차원의 가장 강력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김진태(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
이종명(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순례(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죽어간 민주 용사를 기리며 이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
 
 
○ 양승태 구속기소, 사법부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기대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47개의 혐의와 296쪽에 이르는 방대한 공소장이 사법 농단의 처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처참히 무너뜨린 행위다.

사법부 비리를 다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국민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자유, 평등, 정의’라는 사법 가치를 스스로 짓밟은‘셀프농단’에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사법부는 투명한 재판을 통해 한 점의 의혹 없는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오점을 씻어내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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