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대법원 건물’까지 모욕하기로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 정의는 심대한 위기를 맡게 되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마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

죄 없는 ‘대법원 건물’까지 모욕하지 마라.

양 전 대법원장은 “부덕의 소치”라고 했는가?
말은 바로 하자.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불법의 극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몸소 훼손한 당사자다.
함부로 법과 양심을 운운하며 사법부에 치욕을 안기지 마라.

지금이라도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처신을 보여라.

대법원은 ‘법을 악용하려는 자’의 공간이 아니라 ‘법을 지키려는 자’들의 공간이어야 한다.
 

2019. 1. 11.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