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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마왕 신해철법 통과 4년,
더 달라져야 한다
 
 
2019년 1월 10일, 가수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4억 원이 줄어든 12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고, 집도의는 징역 1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신해철의 죽음을 계기로, 2016. 5. 19. 신해철법이라 불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 법 통과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당사자나 유족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소송이 필수가 아니었고, 조정중재원의 직권적 의료감정절차에 따라 신속한 배상이 기대되었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년 조정개시율이 57.2%로 늘었다는 점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통한 권익구제의 성과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해마다 의료분쟁 조정에 불참한 의료기관이 늘고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등 의료분쟁 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신해철법 시행 4년, 의료진은 과실을 부인하고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고(故) 신해철의 촌철살인의 사회비판 정신과 충격적인 사망이 신해철법을 만들었듯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라는 신해철의 노래 ‘그대에게’처럼 이제는 가난하고 힘없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신해철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2019. 1. 11.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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