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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대통령의 ‘내로남불’, 공익제보자는 없다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공익제보자 보호했을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통령은 ‘자기가 한 것’, ‘좁은 세계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가려질 것’, ‘국민을 걱정시키는 행위’라고 각각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공익제보자를 얼마나 추켜세웠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은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대통령이 조금은 책임을 느끼고 조금은 다를 줄 알았던 게 결국 국민들의 큰 오산이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에 억지로 나오던 조국 민정수석의 일성(一聲)은 ‘삼인성호(三人成虎)’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본 것은 ‘삼인무호(三人無虎)’였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했지만, “세 사람이 잡아떼면 있는 호랑이도 없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만 ‘잡아떼기’를 잘 하는 줄 알았다.
 
대통령마저 ‘자기가 한 것’이라 덮어씌우고, ‘좁은 세계관’이라 매도하면, 공익제보자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
 
 
2019. 1. 10.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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