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이종철 대변인 현안 브리핑,
 ‘민정비서관의 민간인 첩보 경찰 이첩지시 부당성,
청와대 대답해야한다’ 외 1건


▣ 이종철 대변인

○ 민정비서관의 민간인 첩보 경찰 이첩 지시 부당성, 청와대 대답해야한다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민간인 사찰’논란과 관련 민간인 첩보를 대부분 폐기했다고 했던 청와대의 주장과 배치된다.

민정수석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경찰 이첩지시까지 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기도 하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이강래 도로공사사장 등 친여 인사의 비위 의혹 건은 가뿐히 덮었던 것과도 정반대다.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민정비서관실은 해경, 금융위원회 등 친·인척 관리 외의 업무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군림하는 청와대의 핵심에는 업무 범위를 넘나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정비서관실이 있음을 본다. 

애당초 직무의 기준을 깡그리 무시하기로 한 것인가 아니면 백원우 비서관이 예외인 것인가 청와대는 대답해야 한다.


○ 경제계 인사를 만나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인사차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될 일”이라며 “지금 정부에서는 당당하고 투명하게 경제인을 만나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도 경제부총리는 패싱하려는 생각인 것인가? 노 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대통령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를 둘러싼 잇따른 사건 사고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말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를 정치가 아닌 경제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 첫 출발은 청와대가 경제부처를 믿고 앞세우는 것이다. 지난 1년 여 동안 보았듯이 ‘정치도 청와대, 경제도 청와대’식의 권력 집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 위기는 청와대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만기친람, ‘만사청통’의 청와대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청와대의 내각과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신뢰가 절실하다. <끝>

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