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반성문으로 시작해야 했다.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평균의 착시일 뿐 정부지원과는 하등 상관없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매출도 수익도 곤두박질치기만 했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은 숨겼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복지성과를 자랑했으나, 20년 30년 후를 대비한 재정까지 모조리 끌어다 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화전민식 복지일 뿐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용기 있게 공개한 청와대 민간기업 인사개입과 바이백 취소 지시로 인한 국고농단,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는 안하무인 행태까지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권력적폐 청산해서 한 건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내로남불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 권력 적폐다.
낙하산, 인사 파행, 채용비리 의혹 등 불공정에 대한 자기 반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정치개혁과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적폐교대'만 반복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

 
2019. 1. 10.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