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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예산안 심사 중 교체된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 브레이크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폭주가 걱정된다
 
 
청와대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는 예상된 수순이었으나,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책임자인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권에서 연이어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켰다. 경제분야 전문성이 없다며 여당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나온 김수현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시장경제에 밝은 인재가 임명되기를 바랐던 기대가 무너졌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문책성 인사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인데, 사람만 바뀌었지 정책은 안 바꿀 것이라면 왜 바꿨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 일자리 예산 54조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것도 부족한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필요 없는 낭비성 사업 및 선심성 사업까지 마구잡이로 추가해 내년도 예산을 30조 가까이 늘려 잡았다.

교체가 예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지휘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갑작스러운 경질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비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를 모르는 정책실장과 예스맨일 것이 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청와대 만기친람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실패를 재촉하고 있다.
 

 2018. 11. 09.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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