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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10번째 임명강행이라면 7대원칙의 약속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대한다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반대하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오늘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만료된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재송부 되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도 없는 인사다.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거짓증언, 논문 표절 등 청와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인사다. 이렇게 지저분한 경력의 소유자에게 깨끗한 환경정책의 지휘봉을 맡기는 일은 환경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현재 행안부 업무 매뉴얼은 인사청문회를 “정부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 7대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낙장불입’의 원칙만 남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통 인사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정부 인사의 투명성, 신뢰성은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지가 오래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동안 총 10건의 임명강행이 있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불통 인사’라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2년차에 벌써 10건을 채울 기세다.
 
조명래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출범 10번째 임명강행이 된다. 국민과의 약속 7대 원칙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지경에 이르러 투명성, 신뢰성까지 바라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도덕에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일말의 도덕이 남아 있다면, 지명철회가 합당할 것이다.
 

2018. 11. 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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