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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국민연금 개혁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온 후 여론의 비판이 강해지자 재검토를 지시했던 지난 8월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이번에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꺼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당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설계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어떠한 설계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공약했다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었던 것인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지난 정권을 비판해놓고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 라는 실체 없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2018. 11. 8.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최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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