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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사업계획서 대필까지 가져온 정부의 사업계획서 중심 창업지원 심사,
좀비스타트업·벤처의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에서의 활발한 창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을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증명됐다.
 
그러나 우리당 김삼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자금 사업계획서 대필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창업의 첫 시작인 정부의 지원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
 
개발 능력이 뛰어난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서류중심의 심사방식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대필한 일부 스타트업이 정부지원에 선정되는 잘못된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서류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프로토 타입을 완성하는 등 제품개발을 잘 진행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심사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뚜렷한 사업성과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스타트업, 좀비벤처가 아닌 매출 천억기업, 유니콘 기업이 우리 스타트업과 벤처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2018. 10. 12.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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