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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가계소득 감소·지출비용 증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인가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원이 어제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내수 흐름과 전반적 경기가 정체되고 있다”고 경기하강국면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여기에 지난 9일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금년도 3.0%에서 2.8%로, 내년도에는 2.9%에서 2.6%로 하향하였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26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분이 반영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인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만 565만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부담이 커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거리로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던 많은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마저 줄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금리인상은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지출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지출비용은 증가하는 것인가.
 
일자리가 줄자 최근 정부는 2달 짜리 알바자리를 급조하라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닦달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경제컨트롤타워를 교체하여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게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10. 1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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