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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검찰의 은폐, 축소로 얼룩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 형제복지원>은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서고자 1970~80년대 부산에 세운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보호시설이었다.

하지만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도 마구잡이로 끌려왔고, 불법 감금, 강제노역에 구타와 가혹 행위 등으로 해마다 수십 명이 죽고 암매장까지 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 시설이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으며, 폐쇄 이후 빠르게 잊혀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은폐, 축소된 사건 결말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축소·은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국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는 외압에 의해 축소됐다는 사실이며, 이는 국민을 이중으로 기만한 사건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먼 과거 정부의 뿌리 깊은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

정부는 형제 복지원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의 과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11.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노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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