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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당 당헌

제 1 장 총칙


[제정 2018. 2.13]

[개정 2018.12.31]

[개정 2019. 6.28]

 

 

1장 총 칙

 

1(명칭) 당의 명칭은 바른미래당이라 한다.

 

2(목적) 바른미래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굳건한 국가안보체계 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진영정치와 지역주의 극복, 미래지향적 개혁과 국민통합을 주도하여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구성과 운영) 바른미래당은 중앙당, 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중앙당은 수도에, 각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이하 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원

2장 당 원

 

4(자격)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 당원의 지위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5(책임당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책임당원으로 한다.

책임당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전당원투표) 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3. 당의 합당 및 해산 등 중대한 사안

4.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

전당원투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발안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7.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8.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권 행사의 요건, 절차,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8(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9(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당은 여성, 청년(이하 만 39세 이하를 청년이라 한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제외한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 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30%, 청년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그밖에 노인,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10(대통령인 당원) 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인 당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인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11(포상과 징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은 징계한다.

1. 당비를 대납한 자는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2.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및 당직직무를 정지한다.

3. 2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제명한다.

4. 기타 징계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장 당기구

3장 당 기구

 

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12(지위와 구성)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를 둔다.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및 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중앙당 주요당직자

6. 지역위원장

7. 당 소속 광역단체장

8. 당 소속 기초단체장

9. 당 소속 광역의원

10. 당 소속 기초의원

11.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1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3. 정책연구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연구원

14. 전국위원회 위원장

15. 중앙 상설위원회 위원장

16. 독립기구 위원장과 위원

17. 당대표 직속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8. 전국위원회별 추천 20명 이내의 당원

19. 중앙 상설위원회별 추천 20명 이내의 당원

20.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위원회별 당원 3

21. 당 소속 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 수의 2배 이내의 보좌진

22. 기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50명 이내의 당원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3(기능과 권한)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대통령후보자당대표최고위원의 지명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전당대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4(소집)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5(의장단) 전당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 대표당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당무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6(의결) 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17(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당무위원회

 

18(지위와 구성)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를 둔다.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를 당무위원으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및 고문

4.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사무총장 및 부총장

7.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

8.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장. 이 경우 추천되는 지역위원장의 정수는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총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9. 당 소속 광역단체장

10. 당 소속 기초단체장

11. 도당 위원장

12. 당 소속 시도의회의 장

13. 당 소속 시도의회의 원내대표

14. 독립기구 위원장

15. 정책연구원장 및 부원장

16. 전국위원회 위원장

17. 중앙당상설위원회 위원장

18. 당대표 직속위원회 위원장

19. 정치연수원장 및 부원장

2항 제8호에 따라 추천된 당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확정된 당무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100 분의 30, 청년의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에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무위원을 선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당무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9(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강정책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개정과 폐지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 전당대회 소집요구

5. 최고위원의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6.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처리

7.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8.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정당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당 창당의 승인 및 정당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10. 전당원투표 실시 안건의 심의처리

11.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처리

12.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0(소집과 의결정족수)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무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21(지위와 의무)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2(당대표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2명 지명

3.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4.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5.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6.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23(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당대표와 최고위원 3명은 통합선거로 선출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원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전당원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여 최종집계의 반영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의 최종 반영비율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2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부터 4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다만,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4(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5(당대표의 궐위)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제23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 원내대표 순으로 당대표직을 승계한다.

승계한 당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6(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23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23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이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대표직을 승계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자문 및 보좌기관)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상임고문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등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9(당대표 직속 위원회)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당대표 직속 위원회로 통합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부담중복지위원회, 혁신성장일자리위원회, 저출산대책위원회 등을 두며, 각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당대표 직속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절 최고위원회

 

30(지위와 구성) 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2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3

4. 정책위의장

5. 청년 최고위원 1(33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전국청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

23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중 여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대표는 제2항 제6호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 여성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31(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주요 당무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3. 당무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승인에 관한 의결

7.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8.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32(소집과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절 전국위원회

 

33(전국위원회) 대한민국의 각 사회적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각 부문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시니어위원회 <개정 2018.12.31>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여성 최고위원이 그 직을 겸한다. 다만, 3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지명한 여성 최고위원이 그 직을 겸한다.

전국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인 당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여 선출하되, 선출의 구체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전국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당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다.

당대표는 당세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항 각 호 이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34(중앙당 상설위원회) 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인권위원회

2. 인재영입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국방안보위원회 <개정 2018.12.31>

5. 외교통일위원회 <개정 2018.12.31>

6. 대외협력위원회 <개정 2018.12.31>

7. 재외국민위원회

8. 사회적경제위원회

9. 법률위원회

10. 농어민위원회

11. 노동위원회

12. 지방자치분권위원회

13. 다문화행복위원회

14. 나눔과봉사위원회

15. 공정한 지방정부 만들기 위원회 <개정 2018.12.31>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당무 운영 상 필요한 경우 당대표는 제1항의 상설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상설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5(특별위원회) 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7절 당무집행기구

 

36(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37(당무집행기구) 중앙사무처에 중앙 및 시도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두며,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당대표 직속으로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을 둔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무집행기구의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8(인사위원회) 사무처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사무처당직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무처당직자의 복무 및 임면절차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절 정치연수원

 

39(정치연수원) 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하여 정치연수원을 둔다.

정치연수원에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당은 매년 정치 연수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 시 연수 평가의 결과를 반영한다.

정치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장 시·도당

4장 시·도당

 

1절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40(·도당대회의 구성) 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이하 도당대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군의회 의원

7. 도당 사무처당직자

8. 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9. 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당원

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1(기능과 권한) 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 위원장 선출

2.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3. 도당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4.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5. 도당규약제정. 다만, 당헌·당규와의 충돌여부가 문제될 경우 중앙당 법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도당대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42(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도당 운영위원회는 수임 및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군의 장

6. 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수석부위원장 <개정 2018.12.31.>

10. 도당 사무처장

도당 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3(기능과 권한) 도당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처리

2. 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처리

3. 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4. 도당 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결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6. 도당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절 시·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구

 

44(위원장) 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도당을 통할한다.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5(사무처 등) 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도당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4절 지역위원회

 

46(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5절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47(구성 및 기능)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에 대표 1명과 부대표 약간 명을 둔다.

협의회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협의회 대표 등의 선출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장 원내기구

5장 원내기구

 

1절 의원총회

 

48(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한다.

 

49(기능과 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2.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

5.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8.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9.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10.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국회의장, 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0(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51(의원총회 소집) 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2(회의)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당대표 및 고문 등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3(의결)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54(당론)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 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2절 원내대표

 

55(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56(선출 및 임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7(권한)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1항 제2호의 권한행사 시에는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58(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59(원내대책회의)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원내대책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정책위원회

 

60(지위와 구성) 당의 정책을 입안 및 심의하고 정책 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1(기능과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업무

4. 정책 민원업무의 처리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1, 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물은 원내대책회의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2(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정협의 업무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6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1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63(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64(후보자 추천원칙) 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65(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92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6(대통령후보자의 지위) 6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67(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8(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비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9(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0(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68조 및 제69조 제2항을 준용하며, 최종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1(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선거대책기구

 

72(선거기획단)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3(선거대책기구)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장 정책연구원

7장 정책연구원

 

74(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75(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8 장 독립기구

8장 독립기구

 

1절 윤리위원회

 

76(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77(구성과 임기)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8(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

5.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6. 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7. 징계에 대한 재심

8.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중앙당윤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 제7호에 따른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9(도당윤리위원회의 권한) 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2절 당무감사위원회

 

80(당무감사위원회) 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9명의 당무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81(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 장 회계

9장 회계

 

82(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에 종료한다.

 

83(예산결산위원회)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총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예산집행기구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4(회계감사)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85(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10 장 당헌개정

10장 당헌개정

 

86(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87(의결절차) 전당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8(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1 장 보칙

11장 보 칙

 

89(합당과 해산 및 청산)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전당원투표의 결정 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6조에 따른 전당원투표로 합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투표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0(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1(표결)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출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92(비상대책위원회)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93(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18.2.13 1>

 

1(시행일) 이 당헌은 2018213일 수임기구의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2(초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전당대회 의장 등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특례) 초대 당대표와 최고위원, 원내대표, 전당대회 의장 등은 제23조 제1, 56조 제1, 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초대 당대표는 공동대표로 한다.

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당대회 의장의 임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1항에 따라 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까지로 한다.

 

3(당무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18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전당대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4(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5(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19조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당과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규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출은 중앙당에서 관장할 수 있다.

 

7(전국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33조에도 불구하고 합당 후 첫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1항에 의해 임명된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8(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2018.12.31 2>

 

이 당헌은 당헌 부칙 제4(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8 3>

 

1(시행일) 이 당헌은 당헌 부칙 제4(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2(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특례) 6장 제1절과 제2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43일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에 한하여 최고위원회가 국회의원 및 시ㆍ도지사 후보자 공천을 관장하고, 시ㆍ도당 운영위원회가 자치구청장ㆍ시장ㆍ군수 및 광역ㆍ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을 관장한다. 각급 선거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 칙 <2019. 6. 28 제4>



1(시행일) 이 당헌 부칙은 2018.2.13. 제정된 당헌 부칙 제1호 제4(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2(설치 및 구성 등) 당의 발전 방향과 혁신 과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혁신위원회는 당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바른미래당 당규

당원 규정

 

당원 규정

 

[제정 2018.3.2]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당원)에 따라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전적탈당, 당원명부, 당원자격심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당원)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및 일반당원의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3(당원의 참여와 문호의 개방) 당원은 당헌 제6(전당원투표), 7(권리)에 따라 당의 운영과 주요 정책 및 의사의 결정, 조직 활동, 각종 당무에 폭넓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함께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부서에 문서(이메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따른 문서를 포함한다)나 기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당원은 당헌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5(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한 우대) 당헌 제11(포상과 징계) 1항에 따라 당의 발전에 기여 및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시 우대한다.

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장 입당전적탈당

 

6(입당절차)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자필서명 또는 날인)를 거주지 관할 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7(입당원서의 처리) 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도당위원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 또는 중앙당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도당위원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때부터 발생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 및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8(특별입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의 저명한 중요 인사의 입당을 중앙당 또는 도당에서 처리할 수 있다.

 

9(복당)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복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등 법령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 위촉기관의 재직 경력증명서로 한다.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전적) 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적신청서를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6(입당원서의 처리)를 준용한다.

1항의 전적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11(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12(입당복당의 결정) 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입당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도당 또는 중앙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당의 경우 입당원서를 제출한 때에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도당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13(입당복당의 제한) 제명된 당원은 제명 당시의 소속 시도당이 아닌 다른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 수 없다.

 

14(당원증 교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자는 정당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교부한다.

1항의 당원증 교부는 당적증명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3장 당원자격심사

 

15(당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2. 기타 당원자격 관련 심사판정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윤리위원장이 추천한 1, 법률위원장이 추천한 1, 당무감사위원장이 추천한 1, 중앙당 사무처 조직국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중앙당 사무처 조직국장을 간사로 한다.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도당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3, 도당윤리위원장 및 시도당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입당복당전적 등의 심사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6(당원자격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자격) 1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을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당원자격 심사판정 시기 등)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한다.

1. 입당복당전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당원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3. 각급 선거인단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4.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및 불허 판정

2. 당원자격이 없는 경우 비당원 판정

3. 기타 당헌당규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판정

이미 당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각급 당원대회나 선거인단대회 소집 등 당원자격의 심사 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 심사판정

2. 1호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후,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승인, 도당의 경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승인

도당에 제3항의 당원자격 심사판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전에 심사판정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18(당원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당의 심사는 입당과 전적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복당의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공직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당원자격 심사판정승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도당은 중앙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장 당원관리

 

19(당원명부 작성 등) 중앙당은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