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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 민생
    • 1함께 잘 사는 공정한 혁신경제
    • 2좋은 일자리 창출
    • 3노동시장 격차 해소
    • 4창업지원과 신성장산업 발굴
    • 5다함께 행복한 복지 사회
    • 6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 안보
    • 1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태세 구축
    • 2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 3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력 강화
  • 미래
    • 1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 2모두에게 차별없이 희망을 주는 교육
    • 3재해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4지속가능한 환경 · 에너지
    • 5풍요로운 문화공동체 건설
  • 정의
    • 1정의가 승리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 2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 3국민 주권에 의한 책임있는 정치 · 행정
    • 4분권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전 문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자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였다. 전쟁의 폐허와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민주화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은 혹독한 어려움에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저출산․고령화로 국가의 활력이 떨어지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로 국민의 안보불안이 커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불확실성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와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의 극단적 대립으로 민생은 외면당하고, 우리 정치는 진영의 논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수 없고,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며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지역, 계층, 세대를 뛰어넘는 합리적인 미래개혁의 힘으로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용감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

첫째, 바른미래당은 새 정치의 토대를 만든다. 분열과 극단의 구태정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민생을 돌보는 정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대안을 제시하는문제해결의 정치를 실천한다.

둘째, 바른미래당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노동‧규제‧교육‧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며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다진다.

셋째, 바른미래당은 한 치의 빈틈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나간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주민의 인권과 주권의식을 함양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현실적으로 열어간다.

넷째, 바른미래당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열어간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평등한 교육 기회의 나라, 재도전의 기회가 보장된 나라, 촘촘한 복지가 갖춰진 나라,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어간다. 중부담 중복지로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한다.

다섯째,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간다.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한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낡고 무능한 분열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의 공동체,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모두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숙명이자 대의라는 믿음으로 도전의 길을 내딛는다.


Ⅰ. 민생이 우선인 정치
1. 함께 잘 사는 공정한 혁신경제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진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주도의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에 대‧중소기업 간에 공정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한다.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평등 심화를 가져오는 분배 구조를 개혁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간다.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한다.



■ 공정한 시장경제와 경제 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책임이 따르는 경제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철저히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소비자와 국민에 심각한 손해를끼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도전적이고 윤리적인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혁신적인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

■ 경제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경제 재도약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국가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토지, 자본 등 기존의 유형자산 중심에서 사람,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 중심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산업정책, 노동정책, 조세정책 등을 혁신하고 경제 재도약을 견인한다.

■ 혁신적 성장 전략 추구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의 산업융합 활성화, 지식기반‧제조업 연계서비스 산업의 육성, 고품질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고 지원하며, 고용친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한다. 저부가가치형의 수출산업은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견실한 내수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생산‧제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한다.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주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출 의존형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적‧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수기반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 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을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을 육성한다. 금융안전망을 보강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금융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면한 불공정한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농림축산식품산업과 해양수산업 육성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 식량안보 강화와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어업 확산 및 친환경‧건강기능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식품산업을 진흥하여 농어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수산식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산림자원의 보전‧활용, 청년농어업인유치, 농촌의 복지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든다.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해양 자원을 개발‧활용하며 해양주권을 공고히 한다.


■ 사회적 경제의 육성
따뜻한 복지, 행복한 일자리, 사람 중심의 노동, 협력과 연대의 튼튼한 지역공동체가 작동하는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사회적 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2. 좋은 일자리 창출


 고령화, 세계화, 서비스화, ICT혁명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고용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고한다.



■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고용노동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형태의 다양화, 자유로운 일자리 이동성 보장, 전 생애 차원의 일자리 안정성 실현, 실업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강화, 재도전 기회를 보장할 평생훈련체계 확립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균형을 갖춘 좋은 일자리 정책을 추구한다.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창업기업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 주도로 창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 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과 상생하면서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 청년실업 해소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정한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어르신, 중장년층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벤처기업의 창업‧고용을 확대한다. IT 및 BT, 로봇, 2차전지, 환경‧신재생에너지, 정밀기계,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등을 통해 세대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차별을 시정하여 유리천장을 해소한다. 적극적인 보육 개혁 및 기업 관행 개선, 노동 정책 전환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3. 노동시장 격차 해소


 부당한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한다. 장시간 노동과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노동여건을 개선한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다.



■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임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임금 격차를 축소한다.


■ 노동 여건의 개선
동일 노동에 대해서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한다. 장시간 노동과 돌발 노동을 제한함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 충분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위험의 외주화 등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일체의 기술적‧제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이룬다.


■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모든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며 공정‧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지역별‧업종별 노사 협의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한다.




4. 창업 지원과 신성장산업 발굴


 우리 사회가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도록 한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루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창업 지원
지식‧기술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창업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업을 발목잡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며, 창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금융지원제도를 개혁한다.

■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와 신성장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IT, BT, IoT, AI 등 각종 첨단과학 요소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는 창업기업,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 등의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한다. 저부가가치형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고, 산업 각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초기 사업화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창업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청년 인재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다.

■ 북방경협 등 경제권 확장을 통한 성장동력 제고
북핵문제 해결 국면이 진행되면 기존 남북한 경협 방식이 갖는 시장성의 한계와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북방경제협력 틀을 마련하여 한반도 경제권을 확장한다. 철도, 도로, 가스관, 통신망, 항만 연결 등 북방경협을 확대하고 중국, 러시아, 유라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으로 새로운 북방경제성장시대를 열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특히, 개성공단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산업단지 건설 등 진출 기업 분야를 확장하고, ICT 기술인력을 지원한다.




5. 다함께 행복한 복지 사회


 한국 사회는 삶의 질의 격차가 심화되고 대물림되는 위기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당면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과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지향한다.



■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축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획일적 복지제도를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서비스를 내실화 한다. 중부담 중복지를 원칙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노력한다.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등 차별 없는 장애인 정책을 실천하고 다문화가족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며, 아동과 청년, 여성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사회적기반을 마련한다.

■ 아름다운 노후생활 보장
의료비 부담 경감,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노후 일자리 제공, 고독 방지정책 등 고령화 시대에 맞춘 다양한 실효적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어르신의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연금재정의 안정과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의 노후 기본소득을 최대한 보장한다.

■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건강보험체계 구축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며, 질병예방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의료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운영체제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권 보장
건강하고 차별 없는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근로권을 보장하고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 등 열악한 지위의 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을 해소한다.


■ 살집 걱정 없는 사회 구축
주거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살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공형 주택을 활성화하고, 나 홀로 시대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며, 빈곤층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한다.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구축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반려동물 치료비 현실화,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반려동물 공존 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공생사회를 구축한다.




6.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직면해있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의 대전환과 실효적 정책을 추진한다.



■ 일‧가족 양립 기반 강화
누구나 일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퇴근 후 돌발노동을 제한한다.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여성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민간 기업 종사자도 공무원 수준의 일‧가족 양립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 연령별 맞춤 보육‧교육 지원 강화
0세 유아부터 18세 고등학생까지 공평한 보육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하고, 공공형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초‧중‧고생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 연령별 맞춤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 저출산 대책 대전환
저출산에 기인한 국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저출산 정책의 틀을 새롭게 전환하여 중장기 실효적 대책을 강구한다. 종합적이며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 개편과 제도 혁신을 주도한다.





Ⅱ. 굳건한 안보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정치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태세 구축


 국민의 공동체적 삶의 근본 기반이 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우선적 가치로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 한반도 비핵화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를 반대한다.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압박 및 대화로 북핵 포기를 달성한다.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억지력을 구축한다.

■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강군 육성
전통적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미래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화‧과학화된 강군을 육성한다. 한미동맹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북핵 억제가 가능한 미국 전략자산의 배치 및 전개 등을 추진한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병영문화 조성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장병이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선진군대문화와 병영환경을 조성하며 군내 악‧폐습을 일소한다. 군복무 동안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군복무와 사회적응을 연계하는 선순환구조를 완비한다.

■ 국가가 책임지는 명예로운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숭고한 명예가 고양되도록 보훈제도를 개선한다.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의 공헌이 국가 공동체의 영예로운 가치로 존중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한다. 군복무 중 발생한 군인의 희생에 대하여도 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명예로운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2.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한반도는 북한의 핵 문제, 주변국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 불의의 군사적 충돌과 국지전 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한다.



■ 남북간 대화‧협력으로 평화통일 여건 조성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한다.

■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 개선과 개혁‧개방 지원을 통해 북한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국내외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동포에 대한 식량, 보건, 의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노력을 강화함하고,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분단상처 치유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 정례화, 제1세대 이산가족의 전원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새로운 삶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관련 분야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력 강화


 한반도는 주변국 간의 군사․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교 역량의 개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한다. 우리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일본과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은 물론,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외교와 통상외교를 실현한다. 재외국민 보호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공공외교, 기여외교의 주체로서 재외동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외교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와 양자‧다자적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를 유도한다. 아시아 및 세계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와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외교 역량 강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통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글로벌 외교를 강화한다. 국제관계에서의 양자․다자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외교 공간과 역량을 넓혀간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여론을 주도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개도국 외교관계를 확대하여 국익을 도모한다.

■ 선진 통상외교 추진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과 역내 및 글로벌 경제‧통상협력을 선도하는 선진 통상외교를 추진하여 호혜적인 발전과 공영을 추구한다.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힘쓴다.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보호무역과 관련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정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1. 정의가 승리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국민주권 중심의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며, 기회 균등과 공정 경쟁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모든 국민이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



■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정의와 공정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천이다. 법 없이도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능력과 땀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경제 정의를 강화하고, 공정한 교육․직업 기회 보장을 통해 정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성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폭력을 근절하고, 일‧가족 양립의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간다.

■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다양한 가족의 지원 강화
미혼모‧한부모‧조손‧이주민‧다문화 가족 등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공동체의 안정적 삶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노인층 등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




2.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법이 국민 평등의 수호자로 거듭나도록 법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법 권력의 사유화를 차단하고, 법으로 인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



■ 법치의 중요성과 법 앞의 평등
민주적 정치질서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은 법에 의한 통치이다. 법치는 권력의 사유화를 반대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집행으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한다. 모든 국민과 권력기관은 준법정신과 적법절차를 반드시 지켜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문화를 구현한다.

■ 삼권분립의 강화와 사법정의의 구현
삼권분립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권력형 부패 및 비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한다.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를 강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한다.

■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방송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이 국민 여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변하도록 제도를 혁신한다.




3. 국민 주권에 의한 책임있는 정치‧행정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늘처럼 받드는 정치를 최대의 가치로 추구한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하고,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일체의 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한다. 정치제도 및 행정시스템을 혁신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유능하고 스마트한 정부를 구현한다. 낡은 정치를 쇄신하고 정의로운 정치,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의 생활현장에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봉사형 정당모델을 구현한다.



■ 제왕적 권력구조 개선 및 입법부 위상 강화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입법부인 국회의 지위를 확립하고 의회정치를 활성화하여 행정부와의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국회와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정부 주요 권력기관의 실질적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이들이 국민을 위한 사명에 충실하게 한다.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

■ 정치제도 개혁과 직접민주주의 강화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도, 국민투표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다. 국민의 선택이 충실히 존중되고 반영되도록 민의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을 달성한다.

■ 정치의 책임성 강화
선출직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가 뽑힐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한다. 신인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임한다.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정당의 민주적 운영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공천을 포함한 당내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일반 당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당론채택 등은 가능한 한 최소화 한다.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한다.

■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 강화
민생과 정책 중심의 정당을 지향하며 정당과 의원의 정책생산 및 입법능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강화한다.

■ 부패정치 근절 및 생활공동체 정당 구현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 부정부패는 철저히 뿌리 뽑아 깨끗한 정치를 실현한다. 비록 실정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에 대해 엄중하게 취급한다. 불법과 탈법으로부터 당원 자격을 엄격히 구분하여 낡은 정치의 부패한 문화와 관행을 철저히 배제한다.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교육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공동체 정당을 구현한다.

■ 청년의 정치참여 강화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함하여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이 정책과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정치참여를 지원‧강화한다.

■ 유능하고 스마트한 정부를 위한 개혁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정부와 공무원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스마트 정부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고 양방향 행정시스템 강화한다.

■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모든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불합리한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계층간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정책 확대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극복하며,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세대간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 지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4. 분권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중앙과 지역의 상생협력모델로써의 균형 잡힌 분권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국가운영체제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자치,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스마트한 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의 지방자치체계를 확립한다.



■ 주민 참여에 기반한 자율과 책임의 지방분권 구현
주민 참여에 기반한 지방정부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합리적 수준에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의 가치를 높인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간 상생 협력이 작동되는 지방자치체계와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한다.

■ 지역의 자생적 균형발전체제 구축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정책수립 역량을 높여 지역 특성에 기인한 산업을 육성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자생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지방정부 간 다양한 내재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주도 경제발전전략이 국가발전체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Ⅳ.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1.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형 혁신경제를 이끌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정착시킨다. 단기과제 위주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결과지향적이고 획일적인 과학기술 평가제도와 관리체계는 연구현장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저하시켜 신성장동력 발굴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거추격형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었던 과학기술의 역할을 넘어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초연구 강화
4차 산업혁명을 기회 삼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창의와 아이디어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한다. 정부조직을 산업친화적으로 전환하고,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학․연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연구의 연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상향식 연구과제를 장려하고 연구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 과학기술지원과 성장잠재력 배양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잠재력 배양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자율과 창의의 존중,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과 과학기술자의 창조적 역량 제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산‧학‧연의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혁신을 유도한다. 국가 연구개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과학기술자의 자율성과 창조적 역량을 제고한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융합형 연구 장려
창의적 지식 창출, 보건,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를 지원․장려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저개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연구를 활성화시킨다. 예술, 문화, 인문, 사회와 융합하는 종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여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2. 모두에게 차별 없이 희망을 주는 교육


 우리 교육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 학교의 위기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의 자아성장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새로운 미래세대를 창조하는 초석이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바탕이 되는 복지의 한 축으로, 사회개혁의 중심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다. 이에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보장하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질 높은 교육의 기회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교육복지를 보장한다. 100세 시대에 부응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건전한 교육공동체를 건설한다.



■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
교육이 지니고 있는 국가와 개인의 발전 동력을 재가동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백년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기반한 미래형 교육으로 교육제도를 개혁한다. 예측 가능한 교육제도, 개인 능력 중심 수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제도, 100세 시대 언제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교육제도를 구축한다.

■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능력에 따른 자아실현과 자기계발을 위한 질 높은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돈이 없어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고,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 걸맞은 창의성과 인성 중심 교육이 되도록 한다.

■ 모두의 교육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질 높은 의무교육 제공, 안정적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차별 없는 평등교육 실천, 부족한 교육 여건 지원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를 건설한다.




3.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함께 대형화재, 구조물의 붕괴, 항공과 항해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위험과 전염병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여 '인재(人災) 제로 사회'를 지향한다.



■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참여적 위험예방 협치모델을 추구한다.

■ 재난과 사고의 대응역량 강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지진, 질병 등의 자연적‧사회적 재난과 사고 및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질병안전, 환경안전, 원자력안전 기준을 엄격하고 선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방재시스템구축 등 해상교통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상안전사고 구조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해상안전망을 구축한다.

■ 사전 예방과 교육 강화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사고 예방이 이루어지 위해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대응훈련을 강화한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와 국민알림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험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모든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미래세대에까지 지속가능하도록 환경권을 보장한다. 가족 환경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발전,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인다.



■ 국민의 환경권 보호 강화
국민의 환경권 행사를 법률로 구체화시키고, 미세먼지 등 환경침해와 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며, 지역간 환경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후, 날씨, 재해, 재난, 오염, 유해물질, 기업 환경성과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환경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기, 토양, 물 등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보존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기후변화 방지와 생물 다양성 증진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균형과 협력을 도모한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

■ 유해환경 개선과 환경외교 강화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오염물질의 국제적 이동과 범지구적 기후변화는 긴밀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외교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 세제와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방만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에너지 기본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직접보조 등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 저탄소 에너지체제로의 전환
효율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유발 에너지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확대한다.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강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온실가스 관련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신기후체제에 대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기온변화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의 적응대책을 강구한다.




5. 풍요로운 문화공동체 건설


 문화적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창조성의 원천임을 인식한다. 문화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한다. 문화예술인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 공동체는 문화예술인의 삶을 보살피는 신뢰와 상생의 문화사회가 구축되도록 한다. 문화예술과 창조적 표현이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 차별 없는 문화 향유와 문화가 있는 삶
지역‧세대‧계층 간 차별 없는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창조, 참여, 향유 권리가 충족되도록 한다. 삶터와 일터에서 여유롭게 어울리며 모두가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역동적인 공동체 문화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화사회를 구현한다.

■ 문화 산업의 육성과 공정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넘어 21세기 한국경제성장의 동력임을 인식한다. 전통의 창조적 계승, 예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고부가가치 관광 여가산업 육성, 여타 분야와의 융합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산업의 공정 생태계를 조성한다.


■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과 문화 다양성 실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문화예술의 표현과 활동 및 정책 지원이 정치권력이나 관료로부터 억압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문화생활 속 일상적인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활동, 품격있는 문화예술 창조활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창의적인 생애주기 문화예술 교육을 지향한다.


■ 글로벌 문화강국 위상 정립과 문화교류 확대
우수한 한국대중문화의 수출확대를 위해 콘텐츠와 문화예술인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해외 국가와의 활발한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교류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한다.

■ 체육 기반 강화와 공정경쟁 기회 보장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역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체육활동과 지역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생활체육 종목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과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원칙과 공정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스포츠 선진국가의 위상을 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