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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낙태 찬성과 반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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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018-07-23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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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성 38명 낙태 반대 42명

낙태 찬성과 반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 낙태 찬반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7월 첫째 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행 형법은 여성이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시술을 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조항에 대해 4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현재의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지난 5월 24일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임신·출산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임신 초기 가능한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막아 건강권까지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가 생명 경시 풍조를 키우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낙태 찬성과 반대, 바른미래당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댓글로도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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