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투표

[찬반투표] 노인 기준 연령, 여러분의 의견은?

2019-02-11 ~ 2019-03-04 까지

3,44336

찬성 63명 반대 14명

[찬반투표] 노인 기준 연령,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나라는 2017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국가와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는 노년층은 증가하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야할 청·장년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 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초고령사회

천제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2015년 국제 연합은 인류의 체질과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제안 했습니다. 0~17세 는 미성년자’, 18~65세는 청년’, 66~79세는 중년’, 80~99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나 노년층의 활동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 현 사회는 이제 더 이상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노인 복지 제도 수급 자격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져, 노인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지며 노인 빈곤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01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48.6%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족의 부양 책임이 높은 편이라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부모의 생계를 자녀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복지가 축소되면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찬성]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합니다.

[반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반대합니다.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