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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정치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이 부분도 개정해주세요

2018-08-09 ~ 2018-09-08 까지

4200

78명 참여 200 명

한국 현행 난민제도에 난민들 불인정 항소제약없어서 소송걸어서 체류 연장할수 있습니다

대법원같은데서도 패소판결받아도 소송해서 체류연장한다네요

이런방법으로 난민신청자가 20년이상 한국 거주한답니다

난민소송 다른나라처럼 1심으로 제한하고 1심에서 불인정되면 추방하게 법개정해주세요

그리고 난민불인정자 추방하고 머물게합니다

사실상 개나소나 한국에서 영주할수있게 하는 제도들로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난민취업허가하면 자국민일자리잠식과 취업비자와 체류질서 약화문제는 필연입니다

난민신청만해도 외국인이 취업할수 있으니깐요

난민취업 불허해주세요

한국은 난민자격미달로 신청반려되면 오히려 체류가 더 보장된답니다

외국인들이 난민신청반려 소송해서 체류연장되게 하거든요

캐나다등 다른나라들은 난민신청시 요건이 어긋나면 접수를 거부하고 더이상 소송못하게 차단하는데 한국도 그리해야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중에도 17세미만의 외국인은 얼굴, 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등 범죄외국인 잡기힘들어지고

유럽등지에서도 17세미만 외국인테러범이 유입되서 테러사건도 일으켰을지경입니다

그런데 17세미만이라고 제대로되고 명확한정보를 제공안하게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17세미만이라도 얼굴, 지문등 정보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받게 법개정해주세요

동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