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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인권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대통령사면 재검토 제안

2018-05-13 ~ 2018-06-1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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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참여 100 명

2년전 5월 우리 아이는 가해자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고 5/8 어버이날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담아야 했습니다.

작년 6월 2심 재판 끝에 금고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내려졌지만 지난 특별사면으로 형이 정지됐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지난 특별사면으로
죽은 아이는 있고 죄인은 없는 형국이 되버렸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법의 보호 밖에 있고 범죄자만 보호하는 교통처리특례법의 개정과 지난 특별사면의 재검토를 위해 국민 청원 했습니다.

대통령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

아울러 선심성 사면이 아닌 대통령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및 검토에 대한 시스템 변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의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26163?page=2%C2%A0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입니다.


o 우선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o 바른미래당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신 내용을 종합할 때 아마 가해자는 작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인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o 현행 사면법에서는 특별사면의 심사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설명으로는 위원회에서 개별 특별사면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다수의 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o 특히 청원자님의 사연처럼 2심 법원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 등의 이행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면심사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o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에 대한 가해자의 이행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특별사면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한편, 말씀하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의 개정이 전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들 조문의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주신 청원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