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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정치 안철수, 유승민의원님 주장대로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 정책을 막아야합니다.

2018-04-21 ~ 2018-05-21 까지

6,73854

100명 참여 100 명

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무기간을 줄이면 현역판정비율이 높아져서 아프고 허약한 인원까지 군생활하게 됩니다. "

정부와 여당은 중요한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복무기간을 줄여서 얻을 지지율이 심리이상자, 근골격계 질환자, 만성질환자, 범법자가 군생활을 하여 생길 전투력 저하, 부작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겁니다."

현역판정비율이 85~91%까지 올랐던 2003년 이후 부적합자로 인한 폐해는 컸습니다.

특히,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군 병사 45만 명중 무려 4만 명이 도움배려병사(A,B급 관심병사)였습니다. 거의 전군의 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702190941001 )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현역판정비율이 최소 85~94% 까지 오릅니다.


저는 키 158.6cm에 42kg으로 3급현역 판정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자대를 가보니, 구보만하면 게거품 무는 인원, 허리디스크로 2시간동안 빈총들고 서 있는 경계근무도 못하는 인원, 심리이상자 등등 부적합자가 많았습니다. 100명 남짓인 중대에서 병사 8~10명이 그러했습니다.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90%의 장정 중 8%가 도움배려병사 였으니
이들을 되도록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역판정비율은 최소한 80%초반대 이하로 억제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자, 심리이상자, 범법자, 근골격계 이상자, 만성질환자까지 군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0%가 넘는 현역판정비율을 계속 방치하면, 군 전투력은 약화됩니다.

2022년~2032년까지 상비군 규모, 대체복무 축소등을 종합해볼 때 복무기간 별 최소 필요 현역판정비율은

18개월일 경우 85~94%
19개월일 경우 81~89%
20개월일 경우 77~84%
21개월일 경우 74~81%
22개월일 경우 71~78%

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난 대선 당시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셨으며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안보포퓰리즘 방지법을 발의 하셨고 대선후보로서도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셨습니다. 두 분다 근거는 병력/전투력 부족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전투력/병력 부족 논지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막연히 전투력이나 병력부적을 근거로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면 국민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분들을 설득하려면, 또 국방부를 압박하려면,

" 복무기간이 줄면 현역판정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서 부적합자도 군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정부가 숨기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이 사실을 논거로 복무기간 단축을 막고 동결해주시거나, 최소한 18개월이 아닌 19~20개월까지 단축으로 후퇴 시켜야합니다.


제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대신 파일첨부로 대체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첨부합니다. PDF 혹은 한글을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주세요.

1. 복무기간 단축 정책 재검토 PDF
https://drive.google.com/open?id=1CGMe-jhzeTs9rnI1CLeUMOs3LXTg88rU


2.복무기간 단축 정책 재검토 한글
https://drive.google.com/open?id=1I1KVH_QIpaB4fWWhLD7ULfn5jlNBbsB4


3. 병역자원 계산용 엑실 시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l5LcurPnwTz-B6PUqeB1LizmqMNsupsl

+ 파일을 첨부했으나 파일을 타인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래 제안글에 올린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해야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국방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저희 바른미래당에 제기하신장병 복무기간 단축 반대관련 소중한 고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에 장병 복무기간 단축과 전작권 전환 조기시행 반대 등 안보 포퓰리즘 정책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 등 안보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 시 현역판정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만성질환자, 범법자 등이 군에 입대하여 전투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귀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 또한 이로 인해 도움배려(관심) 병사 증가로 야전부대에 상당한 지휘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 아울러 향후 인구절벽으로 인해 군 장병도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까지 저하되는 현상이 급격히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복무기간 단축 관련현 정부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을 목표로 검토 중인 점과 저희 당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게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조언에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확고한 국가안보태세 유지와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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